국민의힘, 경기도 재정 공개·세원화 철회 촉구

국민의힘이 1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재정 비상을 불러온 세출 원인과 재정 부담 규모를 공개하고 자체 수습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정책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내놓으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호황에도 경기도가 확보하는 몫이 없다며 세수 확대를 요구하는 추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추가 아동수당, 청년 참여소득, 예술인 기본소득을 거론하면서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은 채 재원을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이 만든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세는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나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재정 위기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과 부담 규모뿐 아니라 주요 재정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재원을 활용하기에 앞서 자체 지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경기도당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추미애 도정의 재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논쟁은 경기도 재정 비상의 원인과 자구책 공개, 시·군 재정권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수 배분 구조를 둘러싸고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