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재정 논란 고리로 이재명 정부 공세
핵심 요약
국민의힘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도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복지 확대와 재정 지출을, 나경원 의원은 4조195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재원 조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재정 논란을 현 정부의 예산 운용과 연결하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전직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하루 전인 5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를 이 대통령의 과거 도정과 현 정부의 재정 운용을 함께 비판하는 계기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의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의 향후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복지 확대와 재정 지출, 측근을 위한 도정 운영이 재정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 장 대표의 시각이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이어지고 지출 규모가 더 커졌다며, 내년도 예산의 사상 최대 편성 방침과 추가경정예산 추진 움직임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발표를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으로 규정하며 국가 재정에 대한 경고로 연결했다. 이재명·김동연 전·현직 경기지사 재임기에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현금성 지원이 일곱 차례 시행됐고 모두 4조1957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충당해 재정 구조가 악화됐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경기도 재정 문제를 현 정부의 예산 운용과 결부하는 데 집중됐다. 장 대표는 현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고, 나 의원은 성남시 모라토리엄과 경기도 재정 상황, 향후 국가 재정 위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거와 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주장까지 제기하며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