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혼·주거 정책 혼선 겨냥해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세제 분야에서 결혼한 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9일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시행 뒤 시장과 여론의 반발이 커진 후 수정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개선 방침을 두고 현 정부가 만든 불이익을 뒤늦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줄고 규제가 강화됐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반발과 2030세대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해법이 대출 문턱을 낮추거나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금융시장과 근로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주택과 농지 조사·체납자 추적 업무를 청년 정책으로 제시한 점도 비판하면서 노란봉투법 문제와 민주노총을 함께 거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이 시장 자율성을 훼손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임시방편식 대책과 이념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22개 과제의 실제 개선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정권 교체를 해법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