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안전 공백 우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고 비용을 들여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여성과 범죄 피해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사건 은폐·조작, 증거 인멸과 불법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검찰의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고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권한 자체를 폐지한 결정을 비판했다. 현 체계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 피해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후속 보완책도 임시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증거가 누락되거나 사라질 경우 이를 다시 확인할 주체가 불분명해진다며, 수사 역량이 약화돼 범죄가 늘면 여성 안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경찰이 살피지 못한 대목을 검찰이 다시 확인하는 기능이 보완수사권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다시 요구하는 권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확보해야 할 증거를 피해자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가 국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