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계대출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막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보다 접수 속도가 대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금융정책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접수 시작 10분 만에 소진되고, 신용점수 950점을 넘는 고신용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를 문제로 제시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계약한 뒤 잔금일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대출 창구 폐쇄로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거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총량 중심 규제가 금융권 전반에 연쇄적인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신용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는 더 위험하고 비용이 큰 사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대출 자체를 차단해 정책 비용이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을 향해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의 처방과 행정 편의적인 총량규제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일률적 규제를 중단하고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위험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건전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