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ETF·청년주택 구상 겨냥 공세
핵심 요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하며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다. 버스 하우스 구상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국민주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반대하고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국민 포기 정부’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 여론이 있는 사안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논란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폐버스를 활용해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가볍게 던질 이야기가 아니라며, 청년에게 폐버스 거주를 권하기 전에 민주당사와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한 끝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청년 투자자들의 계좌에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ETF 도입을 담당한 정책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