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개 항만공사 통합 구상에 철회 촉구

국민의힘 부산·인천·울산지역 의원들이 10일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통합이 각 항만의 독자적인 운영 기반과 해양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퇴행적 조치라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희정·정동만·배준영·김대식·김태규·조승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4개 항만이 수십 년 동안 저마다 고유한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각 항만공사가 지역과 항만의 서로 다른 특성을 토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운영돼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현행 항만공사법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해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가 통합을 강제로 추진할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며, 기존 운영 체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움직임에는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항만공사가 자리한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물리적 통합 구상을 즉각 거둬들이고, 협력이 필요하다면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