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조4천억원 증세안에 전면 반발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보유·거래세와 국민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며 전면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정과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급한 재정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3조4천억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규정했다.

위원들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이 매물과 임대차 공급을 줄이고,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바꾸면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까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장기보유자·고령자·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축소와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역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 축소·폐지 방침도 비판 대상이 됐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와 전기차 세제지원 종료,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축소가 국민에게 법으로 보장된 혜택을 줄이는 조치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가 수정되고 17개가 직접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위원들은 지원 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해지면 가계와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의 적용 요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 것을 두고 제도 활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이 대상인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 금융 ISA는 특정 정책 목적에 치우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제상 권리는 축소하고 정부가 선택하는 재정지원은 확대하는 구조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에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