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일 본회의 역제안…민생법안 협조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3일 본회의 추진에 맞서 20일 개최를 제안했다. 여야 합의 민생법안에는 협조하지만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쟁점 법안에는 반대한다.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책임과 투표함 재검표 일정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방침에 맞서 20일 본회의를 열자는 일정을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되, 정치적 쟁점이 남거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후 합의된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하지만 정치적 쟁점 법안은 아직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법안 처리가 야당 때문에 지연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공급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넘은 다른 민생법안들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 공급 관련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린 뒤 공급 대책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 날짜뿐 아니라 처리 법안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 특검 출범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표 일정으로는 당초 18일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