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30 여성 공략 앞서 과거 정책 책임론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여성·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 문제를 의제로 내세웠다. 2030 여성층의 불안을 공략하는 행보와 함께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및 젠더 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피해자 참석 토론회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까지 겹치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10일 여성·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2030 미래의제 연구소’를 출범시키며 2030 여성층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12일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 공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청년 여성 사이에서 커진 불안감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언급하며 흉악·강력범죄에 취약한 2030 여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온 2030 여성층의 이탈 흐름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의 과거 젠더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도 함께 제기된다. 2021년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은 청년정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을 성별로 나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무산된 뒤에는 임기 말까지 장관 자리를 비워뒀다.
성폭력 범죄는 2013년 2만9090건에서 2021년 3만2898건으로 완만하게 늘다가 2022년 4만건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년 여성의 안전을 핵심 의제로 삼으려면 여성가족부 기능 약화와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먼저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