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월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여론전

국민의힘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범죄자와 권력자는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자는 늘어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 피해가 커지면 저항도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지역구 당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홍보국이 제작한 카드뉴스와 현수막을 활용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영향을 확산시키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범죄자에게는 빠져나갈 길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기관 간 사건 이송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소멸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생길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