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택투자 구상, 수익성 문턱이 변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주택의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토론회를 열어 기금 적립금의 1% 투자, 복지사업 재원 활용, 시민리츠 마중물 출자 등 당내 구상을 정부·국민연금과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는 사업인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방안은 1800조원 규모 적립금의 1%인 18조원을 공공주택에 투입해 주택도시기금을 보완하는 것이다. 6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전보다 54만명 줄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배경이다. 2026년도 신규 여유자금 약 130조원의 1% 이내인 1조3000억원을 복지사업 지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사업 투자는 국민연금법과 지난달 시행된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다. 요구 수익률은 사업기간 국고채 수익률 이상으로, 이달 초 5년물은 약 3.9%, 10년물은 약 4.2%였다. 일반 대체투자는 최소 7% 이상의 기대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국민연금의 판단과 차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공·복지사업 규모를 신규 여유자금의 1%가 아닌 기금 적립금의 1% 이상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시민리츠에 국민연금이 초기 자금을 대는 구상도 논의 대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으로 4400가구와 기부채납 770가구를 확보하고, 시민리츠가 가구당 1억5000만원에 매입해 임대수익으로 원금과 약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사업 재원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투자는 수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힘도 4%대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가 연금의 안정적 수익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토론회에서 사업 구조와 목표 수익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