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액에 수탁자 활동 평가 반영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수준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위탁 규모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운용사의 위탁액은 늘리고 미흡한 곳은 줄이는 방식이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현재 시중 자산운용사가 맡아 운용하는 비중은 약 절반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운용사별 이행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위탁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중소형 운용사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제기했다. 대기업이나 금융지주 계열사가 많은 구조에서 다른 계열사의 압력과 불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분명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계열사 내부에 활동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단순 실적뿐 아니라 활동의 내용과 체계까지 살피는 정성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으로는 운용사가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기업의 배당 성향과 임원 보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 여부를 충실히 점검하는지 등이 제시됐다. 당정은 8월 말께 구체안을 마련해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