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논란…“노후 보장에 집중해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과 자산배분을 담당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부 상무는 올해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대폭 상향을 운용 전문가가 선택하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역할은 환율 안정이나 주가 방어, 주택 투자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 지급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상무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한 달 만에 6%포인트 높인 결정이 직전의 위험 진단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4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포함한 전략적 자산배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낮춰 온 국내 주식 비중을 다시 끌어올린 과정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관련 회의록도 장기간 공개되지 않았다.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이 결합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물량이 감소한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다는 게 배 상무의 판단이다. 특히 공단이 지난 7월 3일 대규모 매도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가 상승 구간에서도 매도 규모가 제한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실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산별 비중을 계획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당초 예상한 수익과 손실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차 연금 수급자가 급증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시기에 국내 주식 비중이 크면 국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낮춘 배경 역시 시장 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배 상무는 기금운용지침의 공공성 원칙도 공익을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 기금 목적을 다른 정책에 전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의 잦은 접촉과 대체자산 확대 압박 등 외부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기금운용본부를 공단과 분리된 외부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