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평가에 정성 지표 반영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이행 수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남근 의원은 중소 운용사와 달리 대형 자산운용사는 참여 유인이 부족하고 계열사 등의 외압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이행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 규모에 반영해 운용사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배당성향과 임원 보수, 지배구조 개선, 횡령·배임 혐의 여부 등 정성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민간 자율 규범으로 마련됐고, 2019년 도입 기관이 100곳을 넘어섰지만 주주 활동을 공개한 곳은 8개사에 그쳐 전문 인력과 공시의 질이 과제로 남았다. 2024년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됐으며, 2025년에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68곳을 대상으로 이행 점검과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논의의 중심도 가입 기관 확대에서 실질적인 활동 평가로 이동하고 있다.

평가 체계의 독립성은 향후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한국ESG기준원이 실무를 맡도록 했지만, 평가 대상인 자산운용사가 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한국ESG기준원이 ESG 평가와 의결권 자문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나왔다. 일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8월 말 구체적인 평가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당정도 같은 시기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