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로 공공주택 18조원 조달 검토

당정이 약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1%를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국민연금에는 장기 현금흐름을 갖춘 국내 부동산 대체투자 기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빠른 공급과 시대 변화에 맞는 임대·청년주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가운데 민간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낮은 사업 수익성 때문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 추진에 부담을 겪고 있다. 당정은 복지성 지출이 아닌 수익형 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사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재원의 저수지인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국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명 이상 줄었고, 연간 가입자 수도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민간 분양가 상승과 청약통장의 낮은 수익성이 무용론을 키우면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별도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투자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리츠와 시니어하우징 등이 우선 거론되며, 국민연금은 최소 7% 이상의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제시했다. 네덜란드 ABP와 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자 사례, 미국·호주·유럽에서 진행해 온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가 검토 대상이다.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연구도 별도로 추진하지만, 노후자금의 보존과 수익 극대화라는 원칙 및 기금운용의 독립성·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