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로 18조원…공공임대 투자안 검토

당정이 약 180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성 지출이 아니라 적정 수익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대체투자로 설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의 장기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의 1%를 투입하면 단순 계산으로 18조원의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며 최소 7% 이상의 수익률 확보가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임대주택 리츠와 시니어하우징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미국·호주·유럽 부동산 투자 경험과 해외 공적연기금의 임대주택 운용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투자자 역할과 사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새 재원 논의는 공공주택 사업을 뒷받침해 온 주택도시기금의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월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명 이상 줄었고, 연간 가입자 수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높은 민간 분양가와 청약통장의 낮은 수익성으로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낮은 사업성 때문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태다.

당정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시대 변화에 맞는 임대·청년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타당성 연구에도 착수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투자 모델을 모색 중이다. 다만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을 주택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목표수익률과 자금 보존 원칙을 충족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최종 실행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