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숙의로 AI 전환기 기본사회 의제 설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 전환에 맞춘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7일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시대의 기회와 과제를 다룰 공론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절차에는 미리 정해진 정책을 놓고 찬반이나 선호를 고르는 선택형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이 숙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의제 형성형 공론화’로 운영된다. 국민이 단순히 제시된 안을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논의할 의제 자체를 만들어가는 구조다.

공론화의 중심 주제는 AI가 일자리와 교육, 복지, 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기에 기본사회가 지향할 정책 방향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를 한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변화의 기회와 과제를 직접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출발점에 의미를 뒀다.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은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에서 형성된 논의를 토대로 11월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첫 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국민 참여 의제를 발전시키고, AI 전환 시대에 대응할 기본사회 정책 구상을 문서로 구체화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