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외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90.7%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3%,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을 개편해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해외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누적 재정 피해액은 23조 원(약 15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한국이 경쟁국보다 첨단 산업 의존도가 높아 기술 유출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에서 첨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영국(29.7%), 미국(24.3%), 프랑스(23.1%)보다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은 핵심기술 유출이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