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 강화에 찬성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92.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매우 심각'이라는 응답이 62.6%로 절반을 넘었다. 심각성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징역형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도 90.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한 비율이 90.6%였으며, 과잉·이중 처벌 우려로 반대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로 가장 높았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 등 경제 안보 차원의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체계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