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문 열린 시도협, 추미애 재정개혁 승부수

추미애 경기지사가 민선 9기 첫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에 도전한다. 오는 14일 열릴 총회에서는 추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며, 박찬대 인천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대 관례와 달리 경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도전은 경기도의 구조적 세입 위기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으로 풀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시도협 회장의 역할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크게 달라졌다. 회장은 서울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안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시도협 소속 16명 중 민주당 단체장이 12명이지만 차기 회장에 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채무는 7조 원, 채무비율은 17%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보다 낮다. 서울의 11조 원·21.53%와 비교해도 채무 자체가 위험의 핵심은 아니다. 도 채무 대부분도 자동차 등록이나 인허가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26% 줄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취득세 전망도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세입 감소를 보완할 여력도 빠르게 줄었다. 경기도는 지방채 한도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활용했지만, 필수·민생 사업의 10~12월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못했다. 다음 달 제출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한다. 추 지사가 회장직을 확보하면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과 불교부단체 지위 해소를 국무회의와 정부·국회 논의에 올릴 통로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