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범정부 현안 조율 기능 강화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무부·법제처와 경찰청·소방청·검찰청이 참여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 예방, 민생범죄 대응, 청년정책처럼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현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체 역할을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정립했다.

국토대전환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8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와 전국 교통망 구축,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이 포함된다. 지역인재 양성과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우대 원칙에 따른 지원체계 재설계도 추진한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고, AI 업무플랫폼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정부24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자살·고독사 대응을 중심으로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한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은 기존 일정보다 1년 앞당긴 2027년까지 개방한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한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를 50% 이상 줄이고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중기부·교육부·금융위·과기정통부의 창업 및 재도전 정책을 연계한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도 20%까지 높인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협력국별 AI 생태계 구축, ODA 전 분야의 AI 접목,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범정부 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