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입지 논란…강경숙, 기준 공개 촉구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의전원 설계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에서 학교 소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예산 확정에 앞서 입지 선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기준이 없는 상태로 예산부터 세우면 예산 자체가 입지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언급하고 인근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과 수련의 연계를 고려한 구상이더라도 근접성만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전북과 남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 유치 논의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후보 부지 제시를 요구하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복지부는 특정 부지를 적정 대안으로 판단해 매입을 추진했고, 이후 전북과 남원은 8년 동안 관련 준비를 이어왔다. 강 의원은 남원이 독자적으로 땅부터 매입한 사안이 아니라 복지부가 방향을 제시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필수의료·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남원 유치 역시 대학 한 곳을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의 의료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9년 개교까지 3년 남짓 남은 만큼 복지부가 입지 기준을 국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하며, 일방적인 결정이나 행정 편의가 앞설 경우 전북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