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장학금 확대에 지역대학 양극화 우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 전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학생·재정 기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립대에 한정된 선별 지원은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을 심화할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지역의 고등교육이 거점국립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학, 대학원, 연구기관이 함께 구성하는 교육·연구 생태계를 토대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에만 무상교육을 적용하면 학생이 국립대로 더 몰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수노조 성명 전날 업무보고에서 2027학년도 지역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교수노조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지원 대상을 특정 대학군으로 제한하면 개별 학교의 위기를 넘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대안으로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어 공동 교육과 연구,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글로벌 광역지역대학연합’을 제시했다. 정부 재정도 특정 대학이 아니라 지역대학연합 전체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 무상교육과 지역대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지역의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