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상교육 검토에 지역 사립대 위기감

교육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국립대 신입생 6만4000여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해 신입생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원 대상을 모든 학년으로 넓히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립대 지원책이지만,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에서는 신입생과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대 1~4학년의 연간 등록금은 약 1조원 규모지만 현재도 국가장학금으로 상당 부분이 충당되고 있다. 추가 예산은 사업 첫해인 2027년 1000억원에서 해마다 1000억원씩 늘어 2030년 연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국립대가 맡는 공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별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는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개편 방안 없이 국립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학생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모집난을 겪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학생 수와 재정이 동시에 위축되고, 그 여파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가 주로 지방 대도시에 있는 것과 달리 사립대는 소도시에 자리한 사례가 많아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충격도 직접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인상 제한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법정 인상 상한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시행되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사립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장학금 등을 확대해 국립대 무상화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