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민간 교장·합동교육 구상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군별 순혈주의와 파벌 형성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라고 밝혔다. 육사 출신 특정 파벌이 세 차례 쿠데타를 주도한 역사와 대다수 육사 생도 및 해·공사 구성원은 구분해야 하며, 통합 추진은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나 징벌이 아니라 생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합안은 1·2학년 생도가 군 구분 없이 수업과 체력 단련,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고 3·4학년부터 군별 특성화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각 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진과 교관단도 재편해 외부 시각을 넓힐 계획이다. 학사·3사·학군 장교 보수교육의 합동 과정을 확대하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 연계·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관학교의 타군 체험 교육은 연간 2~3주에 그쳐 임관 전 합동 사고체계를 익히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하는 합동전영역작전에 대비하려면 분리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명 안팎의 소규모 기관을 각각 운영하면서 시설·인력·행정이 삼중으로 투입되는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 상비병력 감축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캐나다와 호주의 통합형 사관학교 운영 사례도 검토 대상이다.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은 예비역이 아닌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민주적 절차와 자율적 분위기를 갖춘 학사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창설 비용은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공개한 뒤 국방부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첨단교육정책국과 각 군 사관학교 태스크포스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