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 본격화…군 원로 반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아우르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창설을 빠르게 추진한다. 미래전에 대비한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 효율화, 군의 합동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진 방침은 지난 5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한층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대다수 장병이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통합 창설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추진에 앞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그러나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과 폐합 가능성을 놓고 군 원로들의 반발도 나타났다.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출신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높이면서 우수 인재의 군 선택을 이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재검토 요구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