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 낸다…26일 공청회
핵심 요약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교육기관을 세우고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도모한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구체적인 창설 계획을 발표한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7일 재확인했다. 통합 사관학교 출범을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삼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단절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대상은 육군·해군·공군의 3개 사관학교이며, 새로 설립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교육기관으로 조성된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면서 교육 효율을 높이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창설 목적을 두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역사와의 단절 및 헌법에 충성하는 군 정체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통합 구상을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전임 각 군 참모총장 46명은 6일 사관학교 통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창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