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절대평가·논술형 수능 공론화 착수
핵심 요약
수능과 중·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및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검토된다.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 공개를 시작으로 공청회와 숙의토론 등을 진행한다. 대입 개편안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 정책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년 3월 확정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중·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 체계로 바꾸고,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국교위는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개편안을 담기 위해 오는 10월 국민 대상 공론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종 계획 확정 시점은 내년 3월이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중·고교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수능 문항에도 적용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 고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입학 전형 일정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공론화는 10월 말 주요 추진 과제의 시안을 공개하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국교위는 온·오프라인 공청회로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위원회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숙의토론을 진행하며, 추가 수렴이 필요할 경우 대표성을 갖춘 일반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친 공론조사도 실시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별도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정책도 추진한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사회 현상을 탐구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분석·비평과 미디어 수용 태도를 익히는 사회교과군 융합형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을 담은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도 마련해 교권 보호와 학교 갈등 예방에 활용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학습권 보장과 인재 개념의 확장, 국민의 잠재력 발휘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