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생애 전반의 배움 보장책 마련 착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이 삶의 단계와 처한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다. 위원들은 학습기본권이 뜻하는 개념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논의의 초점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맞춰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서 제7차 회의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특별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교육과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와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모두 16명이 참여한다.

이광호 특별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생애 단계와 환경에 관계없이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학습기본권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학습자의 시각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회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계속 익히는 일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에 진전된 정책 제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