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15개 금융사 제재 수위 이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조사 대상 금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투찰 조건을 맞추고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체적이고 빈번한 금리 소통이 낙찰금리를 끌어올려 정부의 이자 부담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고발도 전원회의에 제시한 상태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대부분 경쟁입찰로 소화된다. 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우선 입찰권을 받는 대신 호가 제시를 비롯한 시장 조성 의무를 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딜러는 18개사다.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전문딜러 회사들이 입찰 전에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대 부과율 20%가 적용되면 과징금은 약 15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어 2017년 퀄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1조311억원을 크게 넘어선다. 금융사들은 기관투자자를 대행하는 입찰 구조상 담합이 어렵고 교환 내용도 단순한 시장정보였다고 반박한다. 전문딜러 자격 정지·취소가 국고채 발행과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도 제기하며, 과징금이 확정되면 대부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심의에서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각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국고 손실 규모를 함께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