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76조원대 입찰 담합 심의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 정보를 미리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 딜러 15곳의 제재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6일 교보증권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증권사 15곳에 법 위반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금리와 물량을 비롯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국고채 낙찰액은 약 76조2000억원이다. 업체들은 시장의 관행적인 소통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와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증권사에 국고채 입찰 참여 자격인 전문 딜러 지위를 부여한다. 전문 딜러는 국고채 발행 때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계속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공정위는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제시했다.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인 과징금 기준율이 적용될 경우 최대 15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2017년 퀄컴 특허 관련 사건의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전원회의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