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에 정부 첫 공식 사과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처음 공식 사과했다. 3기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하고, 기존 조사에서 소외된 사건까지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신청 중심 조사의 한계를 보완해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운 사건도 직접 찾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처음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사에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가한 상처를 책임 있게 치유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거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한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2기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신청 기회를 놓친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기 위원회는 그동안 조사에서 소외된 피해까지 살피는 역할을 맡게 됐다.
3기 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할 경우 1년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조사 신청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건도 국가가 찾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폭력의 실체와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이 새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