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 청와대 초청…과거사 치유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 오찬을 열었다.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고도 명예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참석자들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하고,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하고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해 온 조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피해 사례를 먼저 찾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다.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은 시간이 있었다고 짚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 시민·학생 탄압을 비롯해 강제 징집, 녹화·선도 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을 언급했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인권 유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서 벌어진 불법 구금·고문·가혹 행위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가 당시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물음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데 책임감을 나타냈다. 과거사 정리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고 국가가 치유를 책임지며, 또 다른 국가폭력과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오찬을 피해자 명예 회복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고, 제3기 위원회를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