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 청와대 초청 사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 국가가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된 뒤 1년 만에 귀환해 고문과 옥고를 겪은 김영수씨가 참석했다. 중학생 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 학교로 돌아가서도 낙인에 시달린 박관식씨,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에 참여했다가 고문당한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 4·3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국가기념식을 통해 사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 시민·학생 탄압을 현대사의 상처로 짚었다. 강제 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인권 유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서 벌어진 불법 구금·고문·가혹 행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비롯한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규명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피해 사례를 찾는 적극적 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도 마련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사과를 피해자 명예 회복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고, 3기 위원회를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