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책임 시효 없앤다…과거사 조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직접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및 집단 수용시설 인권유린 피해자와 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선 발언에서 피해자들이 제기해 온 절박한 물음에 국가가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에는 조사3국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비롯한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유린 실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새 조직을 중심으로 진실 규명이 추진된다. 조사 범위를 넓혀 기존 과정에서 남은 과제를 확인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국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사과와 함께 조사 조직 확대, 배상 책임의 시효 배제를 추진하면서 피해 회복과 진실 규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