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배상 시효 없앤다…진실규명 체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국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진실 규명 이후에도 명예 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배상·보상과 피해자 명예 회복 책임을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맡아온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는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됐다. 피해자의 신청에 주로 의존했던 조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진실을 찾는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학생 탄압을 비롯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 등이 이어졌다.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키웠고, 그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며 과거사 정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기 진실화해위에는 조사 3국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해외 강제입양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새 체계에서 진실 규명을 계속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원칙을 밝히며 무고한 희생과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