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과거사 치유, 정부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에서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사건을 살필 계획이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비롯한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유린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위원회의 핵심 역할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학생 탄압, 강제징집 과정의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을 국가가 풀어야 할 과거사로 짚었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함께 거론했다. 진실 규명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의 억울함이 커지고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며, 과거사 정리를 더는 후대의 몫으로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됐으며,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도 담겼다.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은 기존 행정안전부 담당 체계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격상됐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폭력의 재발과 무고한 희생을 막는 데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