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운용 틀 새로 짠다…통합관리 추진

정부가 1천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부동산 위주의 관리 범위를 지식재산과 증권·출자, 가상자산까지 넓힐 계획이다. 단순 소유와 보존에 머물던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새 법에는 부동산·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장을 두고, 물리적·경제적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규율 체계를 담기로 했다. 부동산 중심으로 운용된 특례 제도에는 엄격한 허용 원칙과 강화된 사전·사후 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 국가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11조1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출자는 328조7천억원, 지식재산은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4월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80억원 수준이다. 재정경제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자산의 연계·활용을 논의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관리 거버넌스도 함께 바뀐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이 자산 총괄 책임을 맡는다. 정부는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과 연계한 뒤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를 구축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은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