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운용 틀 바꾼다…가상자산까지 통합 관리

정부가 2026년 8월 6일 약 14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자산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에 집중됐던 관리 범위를 증권·출자 등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으로 넓히고,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11조1000억 원, 증권·출자는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 원 규모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4월 기준 약 7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 법에는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각각 규율하는 별도 장을 두는 방안이 담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범위도 확대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연계할 국가자산정책협의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개편의 배경에는 기존 법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 국가 보유 자산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특히 수사와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5년 63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내부 규정과 관리가 미흡해 유출 사고가 반복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분리된 기관 지갑 보관과 2인 이상 분할 관리를 의무화하고, 전담 조직 운영과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을 포함한 전 단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재산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를 구축해 공공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추진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은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