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운용 전환·청년 일자리 30만 개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국가자산 관리 개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구조혁신장관회의 기능을 함께 맡아 매달 관련 방안을 점검한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상승률은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은 민생과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남았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 전환, 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를 잇는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경기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 산업·지역과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를 줄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도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가자산 관리는 소유·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바뀐다.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70년간 이어진 국유재산법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별 맞춤형 규율과 총괄청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연계한 뒤 내년부터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합쳐 30만 개를 만들며, 구직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과 세부 대책도 조속히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