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줄었지만 반복수급 비중 28.8%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2000명 가운데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28.8%로, 10명 중 약 3명이 반복수급자였다. 반복수급자 수와 구직급여 지급액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한 뒤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규모는 2021년보다 5만1000명, 11.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줄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5.1%에서 지난해 28.8%로 3.7%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수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3일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됐다. 전체 수급자 감소와 달리 반복수급 인원과 비중은 동시에 커진 흐름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였다. 지급액은 2022년 10조9105억원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을 거쳐 지난해 12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수급자는 5만3000명 줄었지만 지급액은 3030억원 늘었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간제·단기 일자리 종사자는 계약 종료와 재취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반복수급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