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중동 리스크에 금융시장 경계 강조…비상경제본부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입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 동 중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를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출자 등을 통해 2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략형 국부펀드의 추가 재원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