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발제한구역·군 시설 활용안 보고 예고

구윤철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방안을 담아 조만간 보고할 계획이다.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취재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재 검토되는 수단에는 토지 이용 규제 조정과 군 관련 시설의 활용이 함께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일부 구역을 푸는 방안이 거론됐다. 군 시설 역시 공급 대책을 구성하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어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군 시설이 대상인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공급에 활용할지는 공개된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공급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일부와 군 시설을 공급 자원으로 함께 살펴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구윤철이 언급한 내용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단계가 아니라 조만간 보고를 앞둔 구상이다. 보고 시점의 구체적인 날짜와 보고 대상, 이후 확정 절차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보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와 군 시설 활용 대상이 구체화될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두 방안이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보고가 가까운 시기에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만 분명하다. 실제 공급 규모나 추진 일정은 후속 내용이 제시돼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