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화재민 수사로 확산
핵심 요약
구룡마을 재개발 부지에 천막을 설치한 화재민 2명이 SH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SH는 임대료 감면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부지 점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들의 갈등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구룡마을 화재민 2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고소 대상은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다.
SH는 두 남성이 지난 1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재개발 사업 부지에 천막을 비롯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불법 점유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과 현장 점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SH 관계자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앞두고 이주 대책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주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H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주 대상 주민에게 별도의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안에 구룡마을 재개발 건설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 일정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화재민의 부지 점유 문제와 이주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향후 경찰 조사는 천막 등 시설물 설치와 토지 점유가 실제로 SH의 재개발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