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제재안, 방미통위 10월 의결 예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제재 수위가 10월 안에 정해질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건의 절차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며, 10월이 끝나기 전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절차상 논란이 생길 여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두 회사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답변이 도착해 현재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가동된 뒤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사전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위원회가 파행을 겪어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추가 의견과 증거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