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안, 방미통위 최종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심의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이달 안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이 끝나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건이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가 쟁점에 관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당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시정조치는 이후 의결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쓰도록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방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이후 약 3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된 뒤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내 의결이 이뤄지면 과징금 부과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