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심의 장기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제재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회사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위원들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시정조치안을 장시간 논의했다.

2022년 8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두 회사가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유지하며 외부 웹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를 제한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업데이트가 막히거나 삭제됐다. 구글은 등록·심사 대상 앱 500만여 건 가운데 1만여 건, 애플은 7만5000여 건 가운데 1600여 건의 심사를 구체적 이유 없이 늦췄다. 외부결제에는 기본수수료 26%와 기타 비용을 더해 인앱결제보다 높은 부담을 지웠다.

애플은 조사 기간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총액의 10%인 1496억원을 추가로 걷은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관련 법원 판단 이후 수수료율을 0%로, 유럽에서는 17%로 낮추고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국내에는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3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으나 2인 체제에서 최종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의를 앞두고 구글은 앱 마켓 수수료를 현행 최대 30%에서 5~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의 2025년 거래액 38조원 가운데 90%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철 위원장은 사업자의 규모나 국적이 아닌 법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하루 채널 광고 한도를 20%로 늘리고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 기준을 45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