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방미통위 10월 의결 전망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두고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답하며 최종 처분을 앞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뒤 3년이 지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과징금 규모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미통위의 전신으로, 당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유럽연합과 인도, 브라질 등 해외 규제당국의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통상 절차와 내부 요건을 감안해도 처분에 3년이 걸린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가동 초기부터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으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리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견 청취 뒤 새로 제기된 쟁점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의견 및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답변을 받은 뒤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지상파와 지역 케이블TV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IPTV 매출은 늘어 방송 유형별 수익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을 준비 중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송 분야의 근본적인 법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