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결론 연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 3시간 40분 동안 비공개 의견청취가 진행됐지만,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한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무처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앱 심사를 지연한 행위도 위반 사항으로 제시됐다. 애플은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해 개발사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도 받았다. 조사 기간 두 회사가 국내 앱 개발사로부터 거둔 금액은 1,496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문제는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수뇌부는 지난달 방미통위를 방문해 여러 시정조치를 약속했으며, 회의 전날 수수료를 1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제재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자진 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3년간 충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면 사무처와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은 달라질 수 있다.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전체회의 종료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안건 심의 중 자리를 비웠다.